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를 3번이나 수령거부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에서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는 18일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지만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우체국을 통해 윤 대통령 측을 3번째 방문했다. 10시14분쯤 관련서류 우편이 한남동 관저로 도착했으나 경호처가 수취를 거절했다. 대통령실에는 11시38분쯤 우편이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배달이 이뤄지지 않아 반송됐다. 우체국이 3차례 관저와 대통령실 등을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접수를 거부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곧바로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헌재가 앞서 지난 17일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준비명령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했으나 같은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헌재 직원들이 이날 직접 관저를 방문해 접수통지와 준비명령 등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
이 공보관은 기자들로부터 "서류를 주소지에 두고 오는 방법을 고려하지는 않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해당 서류들의 송달로 간주할지 여부를 정해 브리핑에서 밝힌다는 입장이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송달받을 당사자를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 피용자 등에게 전달을 시도하고, 그도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거나 아예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고의로 서류전달을 피하는 경우에 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들의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재판관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에 보낸 서류들을 송달 간주할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평의 안건과 내용은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