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무한탄핵 남발' 비판하며 "정쟁적 탄핵안 남발 처벌규정 반드시 필요"
탄핵안 기각시 발의·찬성 의원 '직권남용 처벌' 입법 주장…방법론 논란 예상
'불법계엄' 尹 탄핵소추안 당내 찬성표까지 겨냥한 셈…원내 논평으로도 강조
탄핵안 기각시 발의·찬성 의원 '직권남용 처벌' 입법 주장…방법론 논란 예상
'불법계엄' 尹 탄핵소추안 당내 찬성표까지 겨냥한 셈…원내 논평으로도 강조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통해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다.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윤(親윤석열)계 중진으로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108명 국민의힘 의원 중 반대표를 던진 85명을 제외한 비윤(非尹)·친한(親한동훈) 이탈표까지 겨냥했단 해석이 나온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찬성 투표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입법을 주장하면서 흡사 '원내 계엄령'이란 지적도 나온다.
그는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은 입으로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부조리극을 그만두라. 그리고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국정안정'을 거듭 언급했는데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며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마비 사태다.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14건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남발과 국정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 정쟁적인 탄핵소추안은 철회해달라.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차원의 재발방지 대책도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 탄핵안을 남발했다.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정 마비시키고 검사 탄핵으로 사법기능을 마비시켰다"고 야당 귀책을 강조했다.
뒤이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어제(18일) 검사 탄핵에 대한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나 청구인 측 불참으로 단 3분 만에 끝났다"며 "민주당 목적은 검사 탄핵이 아니라 직무정지란 걸 누구나 알고 있다. 결국 '재판 노쇼'로 해당 검사의 직무정지가 3주 연장됐다"고 가세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무차별적 탄핵 남발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 자신들이 남용한 무분별한 탄핵안은 당장 철회하라"면서 "또한 탄핵안이 헌재 기각 시, 해당 탄핵안 발의 및 찬성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 논의에 즉각 동참해 탄핵 남발이란 원죄를 씻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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