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역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이 현존하는데 권한대행이 대통령 직권을 행사하는 건 안 맞다"며 헌법재판관 및 국무위원 임명권 행사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거대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행사엔 "적절했다"고 옹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최종 목적이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 발본색원이라며 감싸는 모습도 보였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재판관 3인 공석, 6인 체제'를 유지하란 주장으로 풀이된다.
황 전 총리는 "권한대행 시절 인사는 차관급까지만 임명했다"며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진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도 탄핵 인용되기 전까진 헌법재판관 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급도 절대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선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평했다.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권한대행이) 할 건 해야 한다"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이번 비상계엄 최종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이며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며 반대했다.
총선 개표조작, 부정 투표지 유효 판정 의혹을 재론하며 그는 "부정선거는 팩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린 상태인데 그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나아가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르냐"고 반문했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지휘했다가 통합당이 참패한 2020년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있다"며, 이달 30일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황교안 전 국무총리(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 시국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그러나 거대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 행사엔 "적절했다"고 옹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최종 목적이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 발본색원이라며 감싸는 모습도 보였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지낸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이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선출된 권력이 아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와 관리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재판관 3인 공석, 6인 체제'를 유지하란 주장으로 풀이된다.
황 전 총리는 "권한대행 시절 인사는 차관급까지만 임명했다"며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진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도 탄핵 인용되기 전까진 헌법재판관 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급도 절대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대해선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평했다.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권한대행이) 할 건 해야 한다"고도 했다. 황 전 총리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해서도 "이번 비상계엄 최종 목적은 부정선거 발본색원이며 본질은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라며 반대했다.
총선 개표조작, 부정 투표지 유효 판정 의혹을 재론하며 그는 "부정선거는 팩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 암에 걸린 상태인데 그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라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나아가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르냐"고 반문했다. 황 전 총리는 자신이 지휘했다가 통합당이 참패한 2020년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있다"며, 이달 30일 부정선거 관련 '무제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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