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기본적으로 '체포' 생각한 적 없어"
"송구한 마음 그대로지만 비상계엄 선포, 소신껏 입장 밝힐 것"
"송구한 마음 그대로지만 비상계엄 선포, 소신껏 입장 밝힐 것"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충격적 사안이지만 헌법적 권한행사가 필요할 만큼 적어도 대통령은 현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봤다"며 "법리적 입장은 나중에 변호인단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으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석 변호사는 "각 해외로까지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딨느냐"며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요구해서 따르는 내란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로서 국정정상화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까지 이르렀다"며 "그 와중에도 시민과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 체포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답변해야 할 범위가 아슬아슬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통령도 법률가이기에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다시 말하면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국회로 간 상황"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절대 시민과 충돌하지 말라는 지시와 당부를 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사살설'이나 공수처 출석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석 변호사는 "오늘은 현안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닌 현안에 대해 많은 기자가 수없이 질문을 줘서 한꺼번에 답을 드리겠다는 뜻에서 뵙자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거듭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이 놀라고 충격받으신 부분에 대해 사과했고, 앞으로 기회와 절차가 있을 때 다시 사과할 거로 본다"며 "그와 같은 송구한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헌법 재판 절차에서는 왜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됐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등에 대한 부분에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개인적 불만 차원이 아닌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석 변호사는 '친구로서의 심경'을 질문받자 "왜 이 사달을 냈나. 시간은 우리 편인데"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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