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공범' 표현 허용…선관위 공정성 잃어"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지만 선관위가 사실상 게시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해당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부산 지역에 설치하려 했지만 선관위 측에서 탄핵 정국에 게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정 의원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게 아니고 탄핵 심판이 끝난 것도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이 대표를 돕는 결정으로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선관위가 조기대선을 전제로 검토하는 건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정치적 고려로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 측은 "선관위는 '탄핵소추안 표결 압박 현수막'을 부산시 전체에 게시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산 국회의원은 '내란공범'으로 단정 지은 현수막 때문에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현수막 내용을) 아직 검토 중"이라며 "단순한 건이라면 서면상 하루 이틀 안에 결론이 나는데 이번 건은 사안이 복잡하다"고 답했다.
그는 "탄핵 심판 결론이 났다면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파장도 있는 부분이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야권에서 '내란공범' 등의 표현을 쓴 현수막을 내건 것을 허용한 점에 대해서는 "선거에 임박한 시기가 아니다 보니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안 보는 경우도 있고, 보는 경우도 있다"며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는 경우가 가지가지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부분도 있어서 그런 표현은 법 위반이다, 아니다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