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국민들의 투자 수단을 금융시장 쪽으로 중심을 옮겨야 한다"며 "그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정책 디베이트에서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조속히 시장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이런 것은 흐름에 대한 문제고, 현재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때 개미였고 앞으로 돌아갈 잠재적 투자자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너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 즉 주주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 시장과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오늘은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누구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자자는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냈으면 한다"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사람이 만든 문제는 다 사람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합리적 선을 지켜내면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 어려운 주제지만 어느 방향이든 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기 ？문에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디베이트는 당초 4일에 진행 예정이었는데 '내란 사태' 때문에 많이 늦어졌다"며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은 한국 경제에 전례없는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되살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은 대기업 합병과 물적 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소액주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재계는 이에 대해 우려하며 한편으로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떤 하나의 정책이 수용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늘 우리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디베이트가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은 정부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