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쟁범법안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정부·여당은 그간 이들 법안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이 법안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결심했다"며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의 경우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시장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난피해 지원,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부결, 폐기된 바 있다고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의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 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에 포함된 농산물 가격안정제 역시 시장 왜곡과 재정부담을 초래해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는 국제적 농업정책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가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의결기한 12월 2일에 구속받지 않고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문제 삼았다. 한 권한대행은 "개정안이 시행돼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부연했다. 국회증언 감정법 개정안도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가는 길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위치나 상황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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