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건설 모두 문제 없다"
다만 당국은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이행으로 금융과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업계, 건설업계가 참석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국은 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 PF 질서있는 연착륙 정책'과 부실 PF 사업장 평가 결과 등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객관적인 사업성 평가를 위해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이후 모든 사업장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지난 9월 기준 PF대출과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등을 포함한 전체 PF 익스포져는 210조4000억원으로 지난 6월 대비 6조1000억원 감소했다.
전체 사업장을 양호와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분류한 결과 유의와 부실사업장 익스포져는 22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익스포져의 10.9%다.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토담대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토담대 익스포저 36조5000억원 가운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여신이 13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
이에 대해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과거 토탐대가 취급이 될 때는 건설경기가 좋았고, 충분한 담보비율이 확보됐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토담대의 사업성이 비교적 빨리 떨어진 측면이 있다"며 "지금은 신규 취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사업장들에 대해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 받았다. 당시 금융회사는 올해 말까지 9조3000억원, 내년 상반기까지 16조2000억원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말까지 경공매와 수의계약, 상각에 해당하는 정리는 당초 계획 물량을 상회했지만, 재구조화는 진행이 다소 더딘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장별 재구조화 지연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경공매를 통한 정리계획을 재징구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부실 사업장 정리나 재구조화가 금융과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충당금 추가 적립에도 불구하고 자본비율은 전년말 대비 상승했고,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가 없는 만큼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부실우려 여신 중 공사가 진행 중인 본PF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크게 늘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사 역시 대부분 매출 규모가 적은 영세업체로 확인됐다.
이번 재구조화와 정리를 통해 3만5000호의 주택공급 촉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잔여 사업장 정리 등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4000호의 주택공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PF관련 사업성 평가 강화로 기존 연체율이나 피해금액이 컸던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의 대출금액과 수익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중소형 상호금융 등의 인수합병(M&A)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부원장은 "상호금융 M&A 관련 내용은 큰 담론이 필요한 주제"라며 "최근 상호금융협의회 테이블에도 이 주제가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고민에 대해서는 내년 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상호금융권의 역할에 대한 규정과 비전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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