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경찰관 직무에도 문제될 것 없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19일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가 욕설을 하자 뺨 16대를 때린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경찰관 손모 경위에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손 경위는 2023년 7월 17일 새벽 2시 20분께 경북 청송군 부남면에서 주취소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한 현행범 A씨를 청송경찰서로 이동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켰다. 그러나 A씨가 순찰차 안에서 욕설을 하자, 손 경위는 오른손으로 어깨를 붙잡고 왼손으로 16차례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사건 정황상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경찰관 직무를 계속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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