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으로 범행 저질러 죄책 무겁다"…징역 2년·추징금 9.5억원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아들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 초까지 근로소득자들을 상대로 부산의 한 사찰 명의로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줘 총 5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B씨는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건당 수십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가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B씨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수익 대부분도 A씨가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며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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