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1년만에 판결 뒤집어
재계 "인건비 추가 부담" 반발
재계 "인건비 추가 부담" 반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11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근로자의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는 이날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판례는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선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 관련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나 퇴직금 규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 사건은 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조건부 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가 재정 사안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에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고 하면서도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고정성'이 부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계는 이번 판결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기업은 연간 약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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