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외화 유동성 확보 지원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도 완화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도 완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일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먼저 건전성 규제 완화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선물외화자산-선물외화부채) 한도를 올린다. 국내은행 한도는 현행 50%에서 75%로, 외국은행 국내지점 한도는 250%에서 375%로 상향한다. 이 비율을 확대하면 은행들이 외화유동성을 좀 더 원활하게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과도한 달러차입으로 인한 자본유입 폭증을 막기 위해 선물환 포지션에 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기존 대비 50% 상향으로, 올해 중 기재부 장관 명의 통첩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환거래규정 범위 내에서 시장 여건에 따라 조정해왔던 것과는 다른 스탠스다.
금감원은 강화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감독상 조치 유예를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가정된 위기상황 하에서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과부족액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운영해왔다.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한다. 대외건전성을 감안해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는 '시설자금' 용도에 한정해 대·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제외) 시설자금 용도 대출을 허용한다.
또 국내기관의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 채권 상장 시 편의를 개선하고 현재 엄격한 제한 적용 중인 국내기관의 외화조달의 경우 발행 시기·용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러한 과제에 대해 일정에 맞춰 필요 조치사항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행 효과와 국가신인도, 외환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수급 균형을 위해 실물경제와 외화자금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외환 유입 관련 규제들을 완화한다"고 완화 배경을 밝혔다.
다만, 외환 수급 상황 개선은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외환 유출에 대해서는 자율적 기조를 유지해온 반면 외환 유입은 대외건전성 관리를 위해 엄격히 제한해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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