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나쁘고 다시 범행 저지를 가능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어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살인 행위가 공개 장소에서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경위와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적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인다며 이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몇 달 전부터 조현병 약물을 임의 중단해 증상이 악화했다"며 "정신증적 이상이 범행으로 연결되지 않기 위해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서울역 지하보도 입구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쟁을 멈추려면 노숙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현장을 미리 답사하는 등 사전에 계획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