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김 전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란 지난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유튜브 방송을 함으로써 윤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로 9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한 거짓말에서 의혹이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강씨가 B씨와 공모해 A씨로 하여금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하도록 강요하고, 유튜브를 통해 관련 방송을 했다고 보고 있다. 강씨는 2022년 11월 유튜브 생중계 중 한 전 대표 등의 주거지를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역시 강씨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유튜브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방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의원이 당시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 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김 전 의원과 강씨를 포함한 사건 연루자 7명에 대해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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