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은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당은 민생·체감 경기의 어려움이 조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적인 민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당정은 민생 경제의 조속한 활기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월 초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또 성실 상환자에 최대 3000만원을 추가 보증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주요국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제사회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고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도발에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 작업도 철저히 한다. 정무·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체계를 구축해 민간 분야의 역량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민·관의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해 효율적으로 접촉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응 구상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북미 협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연말연시를 맞아 민생범죄, 각종 사건·사고를 둘러싼 국민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민생치안 확립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인파 밀집,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현장점검과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다음 달 2일까지 '특별방범기간'을 운영하여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폭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재난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상습결빙구간 등에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신속히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 밖에 경제 불황기에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는 서민경제 침해 사범도 근절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수익 추적·환수 강화를 통해 피해 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당정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여당 측에선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가, 정부 측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김 원내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권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요청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호의 토대"라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용현 국방부·이상민 행안부 전 장관은 사의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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