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前 경기부지사 항소심 중형 선고 거론하며 ‘직격탄’ 날려
“法, 이번에도 ‘대북송금=이재명 방북비용’ 결론 내려…부끄러움 몰라”
“대북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
“法, 이번에도 ‘대북송금=이재명 방북비용’ 결론 내려…부끄러움 몰라”
“대북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
오세훈 시장은 20일 "'부지사'는 유죄, '지사'는 시간 끌기"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이 대표를 동시 타격했다.
오 시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며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대북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0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5년의 징역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광민 변호사는 "변호인들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법원은 소위 연어 술 파티 진술 세미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조작된 사건에 대해 이화영 측의 범죄를 인정할 때는 검찰의 주장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는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극도로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모두 다 배척한 재판부 태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유·무죄를 다툴 사건이 아니라 기소 자체가 불법이고 수사는 더더욱 불법"이라며 "피고인들과 공범을 검사실에 다 몰아놓고 술 먹이고 음식을 먹여서 받아낸 진술이 어떻게 적법한 진술일 수 있고, 그렇게 기소한 게 어떻게 적법한 기소냐.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심리를 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이 전 부지사가 '제3자뇌물죄'로 추가 기소된 사건이 있는데 이는 오늘 사건과 사실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사건"이라면서 "오늘 사건에서 검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 이 사건에서 수원지검 청사 출입자 명단 등을 확보해 수원지검 1313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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