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껏 尹·김건희 정권의 ‘충견 노릇’ 해오다가 尹이 쫓겨날 게 확실해지자 하루아침에 돌변”
“尹을 내가 제일 먼저 잡아먹겠다고 나서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어”
“대형사건 터지면 檢은 늘 정의의 사도인 양 온갖 폼 잡아가며 국민들 상대로 언론플레이”
“순진한 국민들 중에는 檢에 속는 줄도 몰라…檢이 있어야 수사가 제대로 된다고 착각하는 분 많아”
“尹을 내가 제일 먼저 잡아먹겠다고 나서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어”
“대형사건 터지면 檢은 늘 정의의 사도인 양 온갖 폼 잡아가며 국민들 상대로 언론플레이”
“순진한 국민들 중에는 檢에 속는 줄도 몰라…檢이 있어야 수사가 제대로 된다고 착각하는 분 많아”
황운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껏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해오다가 윤석열이 쫓겨날 게 확실해지자 하루아침에 돌변해 윤석열을 내가 제일 먼저 잡아먹겠다고 나서니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과거 대형사건이 터지면 검찰은 늘 정의의 사도인 양 온갖 폼을 잡아가며 국민들을 상대로 화려한 언론플레이를 펼쳐왔다"며 "순진한 국민들 중에는 검찰에 속는 줄도 모르고 검찰이 있어야 대형사건 수사가 제대로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신속하게 구속하는 등 수사 성과 면에서 국수본과 공수처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역시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시민들은 더 이상 검찰에 속지 않았다"면서 "법학자, 법조인, 언론 등에서 '검찰은 수사에서 손 떼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검찰은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애초 검찰에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짚었다.
황 의원은 "윤석열·한동훈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위법한 시행령으로 국회의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을 무력화시킬 때 내란죄도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큰 후회가 될 것"이라며 "윤석열·한동훈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면서도 '설마 내란죄는 수사할 일이 있겠나'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검찰이 여론의 압박을 못 이기고 마침내 윤석열 수사를 포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경찰청 국수본이 자신들과 본격적으로 수사 경쟁을 하는 모습에 자신들의 기득권 해체에 대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며 "조직 보호를 위해서는 수사권을 무기삼아 온갖 만행을 서슴지 않는 검찰인지라 경찰 국수본에 대해 표적수사·보복수사·먼지털이 수사를 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결국 꼬투리를 잡아 국수본부장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치졸한 짓"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황 의원은 "국수본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 행위다. 명백한 보복수사이고 경찰수사 길들이기를 위한 못된 짓"이라면서 "참고인에 불과한 국수본부장 핸드폰을 굳이 압수까지 하는 건 필요 최소한도의 강제수사라는 형소법 대원칙에도 어긋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검찰은 시급히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6일 헌재가 윤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각각 미배달 됐다. 우체국은 세 차례 방문에도 서류를 배달하지 못하자 19일 헌재로 반송했고, 헌재는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헌재는 같은 날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 서류를 교부하려고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고 전했다. 이후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고 한다.
이날도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은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면서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다. 정치권 일각에선 지금처럼 윤 대통령 측에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