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반도체도 경고등… 업황전망 반토막

입력: 2024-12-22 17:48 강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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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반도체 수출 전망 급전직하
탄핵정국 속 대외무역환경 암울
급한불 끌 '추경 필요성' 확산 중

탄핵 정국 속 한국경제 주요산업에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버거운 내수 부진 속에 보호무역을 소환한 '트럼프 2기' 출범도 앞두고 있어 수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환율에 내년도 본예산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한국경제 주요 산업 수출 전망은 우려를 낳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2025년 1월 제조업 업황 현황 지수(PSI)가 75에 그치면서 2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하고 전월 대비 5개월 연속 하락세(-21p)라고 밝혔다. 수출의 견인차인 반도체산업의 내년 1월 PSI 전망치는 12월 전망치(124)보다 무려 59p 떨어진 65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도 이날 15대 수출 품목 중 반도체를 비롯한 10개 품목이 수출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는 수출산업 경기 전망지수(EBSI)가 올해 1∼4분기 103.4, 148.2, 125.2, 135.2 등으로 기준선을 크게 웃돌았으나 내년 1분기 전망치는 64.4로 주저앉았다.

한경협 역시 이날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수출 전망 조사'에서 내년 전체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1.4%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산업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내년도 수출 증가율 전망치 2.2%보다 낮은 것이다.

대외 무역 환경도 안갯속이다. 미국 신정부 출범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세 정책, 보호무역주의 등 녹록지 않은 수출 여건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에 따른 도전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한국 경제의 위기 대응력마저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내수와 수출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한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 성장률과 고용·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 내년에 추진할 경제 정책 등이 들어간다. 대외신인도 유지와 더불어 통상 불확실성 대응, 산업체질 개선, 민생 안정 등의 4대 정책 방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불황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하방 압력이 커진 만큼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경안이나 중요한 경제 법안이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 당국 수장인 한은 총재가 추경에 대한 언급은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1분기 추경을 확정한 경우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등이 겹친 1998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등 4차례였다. 현재 대통령 탄핵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한 탓에 기준 금리 인하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경기 부양책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 후유증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우려마저 커지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구체적인 처방을 놓고는 온도 차를 보인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서에 담지 못한 사업을 해야 할 수 있어 예비비 사용과 관련된 합의와 추경 논의를 빠르게 해야 한다"며 "4~5조원 규모의 추경은 빠르게 합의를 볼 수 있고, 삭감한 부분의 총액을 원위치 시키고 추경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 75%를 배정 하기로 한 만큼 이후에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는 않다"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으니, 상반기부터 추경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송신용·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