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구글은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크롬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극단적이며 위법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조치는 법원에서 권장되지 않는다"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처방은 위반 행위와 같은 유형이나 범주여야 한다"며 "극단적 조치는 법원에서 권장되지 않는다.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처방은 위반 행위와 같은 유형이나 범주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구글이 불법적으로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연방법원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미 법무부는 지난달 독점 해소 방안으로 크롬 강제 매각 등을 법원에 제안했다.
최종적인 해결 방안은 법무부의 제안을 참고한 법원의 결정으로 내년 중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구글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독점을 해소할 자체적인 해결책을 법원에 제안하며, 강제 매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피하려는 전략을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애플 기기나 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 엔진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는 데 대해 애플 등과 맺은 '수익 공유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 설정 대가로 애플과 삼성 등에 수십조 원을 지급함으로써 경쟁업체의 시장 성공을 차단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구글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 외에 다른 검색 엔진도 기본값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들 업체가 최소 12개월마다 기본 검색 엔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계약 기간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3년 동안 크롬, 검색, 앱장터 '구글플레이', 제미나이 AI비서 등 자사 앱을 스마트폰 제조사에 사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
구글은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오는 8월까지 구글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 리 앤 멀홀랜드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구글이 크롬에 투자하거나 인공지능(AI)이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방식이 반경쟁적이라고 생각했다면 법무부는 그런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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