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스타이펜드)이 첫 출발부터 '반쪽짜리 제도' 운명에 처해졌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등 주요 국립·사립대 등이 기관단위 신청에서 빠져 첫 해 25개에서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체 목록에 따르면 연구생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단위' 대학은 가천대를 비롯한 25개만 신청했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은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으로 600억원을 투입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혜택을 받으려면 각 대학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중에서 기관단위를 선택해야 한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는 연구개발(R&D) 과제 인건비를 개별 교수가 관리하는 대신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관리하거나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서울대, 경북대 등 주요 국립대뿐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주요 사립대 상당수가 이번에 공고된 연구기관 단위 관리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들 대학의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기관단위 관리를 신청한 대학 중 일부는 보완이 필요해 요건을 만족한 25개 대학만 공고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보완을 마무리한 대학을 대상으로 2월에 재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현재 25개 대학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내다봤다.
다만, 보완 중인 대학은 공개하지 않았고,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을 받기 위해 기관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대학이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선정을 거치더라도 지원 받는 대학은 30개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첫 해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이처럼 대학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하는 연구자의 인건비를 떼어 재분배해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인건비 배분과 관리를 맡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부족한 것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4대 과학기술원을 제외하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를 도입한 대학은 10곳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는 더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1년에 한 번이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신청 기회를 늘려 더 많은 대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