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등 '부서'없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無' 결론…위헌·위법 아니란 자들 '모두 국무위원·軍지휘관 탓'이란 것"
"체포·사살조·실탄 정황, 누가 그 부담 져줄까…홍준표도 한덕수도 각자도생 시작, 尹에 속은 '착한사람'만 남아"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 중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를 얘기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친한(親한동훈)계 일각에선 "내란죄는 내란 우두머리(내란수괴)가 반드시 존재하는 범죄"라며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10 총선 기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상수(왼쪽) 인천 서갑 국회의원 후보와 함께 기념촬영을 한 모습.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후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고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을 중앙당 대변인에 발탁했다. 지난 12월16일 한동훈 당대표 사퇴로 주요당직자들도 함께 물러났다.<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대변인을 지낸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일 계엄선포 전) 국무위원 11명이 모였다. 위원들은 대부분 반대했다 한다. 계엄 선포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관계인 서명)가 필요하다. 부서도 하지 않았는데 계엄이 선포됐다"며 "지금 위헌·위법 계엄이 아니고 대통령 책임이 없다는 자들은 그걸 모두 '국무위원과 장군 등 지휘관들 탓'이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미 지휘관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며 "(윤 대통령 책임 부정은) 그 우두머리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나 국방부장관·계엄사령관 아니면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으로 하자는 것이다. 석동현 변호사 인터뷰(지난 19일 취재진 질의응답)는 이런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대통령은 체포하라 말한 적 없다, 시민을 다치게 하지 말라 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국회의장·여야 대표 등) '체포조'는 누가 지시한 걸까"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한동훈 전 대표) 사살조 정황'은 누가 지시한 걸까. (계엄군이) 그 많은 실탄은 왜 가져간 걸까. 대통령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책임 부담을 대신 지고 싸워야 한다"며 "누가 그렇게 끝까지 버틸까. 한덕수 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노상원이?"라고 되물었다. 지난 3일 밤 국무위원이 집결했지만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낸 데 대해서도 "대통령의 이런 태도에 총리와 국무위원은 적어도 동조할 생각이 없단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똑똑한 사람들은 이미 각자도생을 시작했다. (반한동훈·친윤석열 입장을 보였던) 홍준표(대구시장)는 대통령을 '용병'이라 칭하고 오늘은 '극우 유튜브'를 맹비난 했다. 그 홍준표가 말이다"라며 "착한 사람들만 남아서 악을 쓰며 '우리 대통령은 잘못 없다, 계엄은 통치행위다, 합헌적 수단이지 내란이 아니다' 외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다들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에게 최선의 선택을 시작했다. 언제나 '착한 사람'만 마지막까지 남는다"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계엄선포를 옹호하는 네티즌 또는 집회 참여자들을 가리켜 박 위원장은 "나는 그래서 이들에게 온갖 악다구니를 들어도 이들을 싫어하지 않는다"며 "나는 살면서 어떤 경우든 단 한번도 속은 사람이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았다. 속인 사람이 잘못이라 생각해 왔다. 우리 모두는 그(윤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앞선 페이스북 글에서도 "(3일 밤) '국무회의가 있었으면'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추후 내란죄가 인정될 시 내란공범이 된다"고 해설에 나섰다.
이어 "'국무회의가 없었으면' 계엄은 절차적으로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충족하지 않아) 위헌·위법 계엄으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다"며 "'게임이론'이 가장 정확히 적용되고, (처벌을 면하고 싶으면) 슈뢰딩거의 고양이처럼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국무회의다. 난 당시 모였다던 11명 국무위원이 어떤 진술을 할지 궁금했고 한덕수 총리의 진술이 가장 궁금했다. 한 총리를 조사한 경찰이 '계엄 전 국무회의가 없었다' 잠정 결론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짚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행보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럴 거였으면 애초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하게 지적하는 한 전 대표에게 동참하고, 위헌·위법 계엄을 저지른 윤석열 정부와 선 긋고, 하야도 질서있는 퇴진도 거부하고 '탄핵심판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대통령 담화 발표 때 탄핵에 찬성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밝혀진 바 책임에서 대통령이 자유로우려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군인·총리·국무위원·대통령실이 다 알아서 한 게 돼야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