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와 같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와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이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매체가 주장했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중국 내 관측통을 인용해 "한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른바 반보조금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중국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점유율을 갖고 있어 근거가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과 EU의 무역보호주의와 경제 문제를 정치화하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휘둘린 한국 정부의 '제스처 선언'과 같다"고 부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내 언론에 "EU는 (중국)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퍼센트(%)에 해당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도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상계관세는 특정국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된 품목이 수입된 나라의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EU와 미국은 이미 중국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다.
이에 글로벌타임스는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알기 어렵다"면서도 "분석가들은 한국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실용적인 조치를 취해 개선·성취를 보이고 있는 양국간 경제 협력 모멘텀을 공고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뤼차오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데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일방적 무역 조치를 따르면 양국간의 경제 연계에 어둠을 드리우고, 한국 기업들과 한국인들의 이익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