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계대출 빗장 풀기에 나선다. 금융권은 올 하반기 이후 줄곧 가산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조여왔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서 벗어나는 데다, 대출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커져 정치권을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 억제책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 인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현재 적용 중인 가계대출 규제 중 일부를 없애거나 완화할 예정이다. 내부적으로 현재 2억원으로 묶인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늘리거나 폐지하는 방안, 지난 8월 중단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부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것과 같다. 반대로 보험 적용이 다시 이뤄지면 서울 지역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도 오는 30일부터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4개 상품(NH직장인대출V·올원 직장인대출·올원 마이너스대출·NH씬파일러대출)의 판매를 재개하고, 내년 1월2일부터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역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등 주로 실수요 성격이 강한 대출부터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고, MCI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도 재개됐다. 다만 현재 대출 신청은 받더라도 내년 실행되는 대출부터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현재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된 신용대출 한도와 비대면 대출도 풀 방침이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도 23일부터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는 지난 7~8월 수도권 주택 거래 급증과 함께 가계대출도 크게 뛰자 금융당국이 "증가 속도를 늦춰달라"고 은행권을 압박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올해 목표로 제시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증가율을 연말까지 맞추기 위해 은행들은 지금까지 대출금리 인상(가산금리 확대)과 주택 보유자의 수도권 주택구입용 주담대 중단 등 극단적 규제를 적용해왔다.
경기 측면에서도 가계대출을 계속 묶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실수요자 대상 가계대출 완화 방침을 내비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내년 초부터는 가계대출 관련 실수요자에 자금 공급을 더욱 원활히 하고, 지방 부동산 가계대출에 대해선 수요자가 더욱 여유를 느끼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 수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출 금리도 내년 초부터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수도권 주택 거래가 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나 탄핵 정국 등으로 미뤄 내년에는 주담대가 그만큼 증가할 요인이 없다"며 "은행들이 일정 이익을 유지하려면 가계대출을 늘려야 하는 만큼 연초부터 대출 가산금리를 낮추는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 은행이 유지하고 있는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은행권의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이 1주택 보유자가 수도권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전국 어느 곳에서라도 집을 더 살 경우 주담대를 내주지 않는 것은 투자의 목적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