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인회생 11.9만건 집계
햇살론 연체율 1년만에 2배 훌쩍
대위변제율 높아지며 공급 축소
정책금융 체계 정비 방안 검토도
햇살론 연체율 1년만에 2배 훌쩍
대위변제율 높아지며 공급 축소
정책금융 체계 정비 방안 검토도
![[기획] 빚갚는데 고역… 개인 채무조정 18만명 `역대 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2302100363084001[1].jpg "[기획] 빚갚는데 고역… 개인 채무조정 18만명 `역대 최다`")
◇"빚 못갚겠다"…너도나도 채무조정=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신용회복위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작년 기록(2만5024건)을 이미 넘어섰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작년(15만9843건)의 95.7%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명대로 급증했다.
◇"차라리 파산을" … 개인회생 역대 최다= 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 건수도 역대 최다를 경신할 전망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올해 11월까지 11만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12만1017건)에 육박했다.
법인파산은 이미 역대 최다를 넘어섰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657건)를 넘어섰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514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1302건)보다 16.3%가량 늘어 역대 최다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관련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0.74%로 전년 동월(0.59%) 대비 0.15%p 올랐고,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5%로 전년 동월(0.51%) 대비 0.14%p 올랐다.
◇정부가 대신 갚는 빚도 1년 만에 2배 급증= 정책 금융기관이 대신 갚아야할 빚도 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제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6.2%로 집계됐다. 작년 말 8.4%에서 약 1년 만에 2배 급등했다.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상환 능력이 있던 서민들마저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이다. 더 어려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정책상품들의 연체율은 역대 최고치 수준으로 올랐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25.5%를 기록했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 불과했지만 2021년 14.0%, 2022년 15.5% 등으로 꾸준히 상승 추세다. 작년 21.3%로 20%대에 처음 진입한 뒤 올해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다.
햇살론15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지난달 기준 26.6%로, 작년 말(14.5%) 대비 12.1%포인트(p) 올랐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도 지난달 31.0%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30%대에 올라섰다.
◇비어가는 곳간… '영끌'하는 정부=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면서 내년 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예산 등이 투입되는 정책상품들의 공급 목표는 올해보다 축소됐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목표는 사업손실률 상향(20%→33%) 영향으로 올해 2800억원에서 내년 1700억원으로 줄었다. 햇살론15 공급 목표는 정부예산과 함께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활용해 올해 1조500억원으로 설정됐으나, 국민행복기금 재원의 일시적 소진에 따라 내년에는 40% 줄어든 6500억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금원의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조성하는 자금 범위를 지자체의 출연금,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계정으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최저특례보증 등을 공급한다.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신용대출, 자산형성 지원 등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계정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청년도약계좌 등을 지원한다.
그간 이들 계정은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됐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재원 범위를 늘릴 수 있게 됐다.개정안은 내년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임성원·김지영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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