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인에 디지털 자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돌핀'이 금융당국에 신청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되면서 사실상 막혀 있던 법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돌핀을 운영하는 웨이브릿지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됐다. 이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수는 40개로 늘었다.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거나, 교환, 이전, 중개, 보관 등을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FIU에 사업추진계획서, 업무운영규정, 대표 및 임원 현황, 대주주 등의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IU는 신고서를 검토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수리돼 제도권에 편입되면 고객확인제도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적용 받게 된다.
웨이브릿지가 신고한 사업 내용은 가상자산 교환, 이전, 보관·관리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에 대한 중개·알선·대행이다.
돌핀이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교환이나 이전, 구매대행 등을 사실상 당국이 허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명확한 금지 조항은 없지만, 원화거래소 법인계좌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지만, 현재 신고가 수리된 40개 업체 중 단순 매매만을 위한 법인은 한 곳도 없다.
이에 법인들이 직원에게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하거나 해외 법인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등의 '꼼수' 거래가 성행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규제가 오히려 '편법'을 만들어내는 역효과를 불렀다는 것이다.
또 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이슈 등을 이유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막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이 같은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고, 최근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이 회사 실적보다 비트코인으로 더 큰 이익을 거두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당국도 압류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빗장을 풀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바 있다.
이런 상황에 당국이 웨이브릿지의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자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웨이브릿지 관계자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들이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 해외에 법인을 만드는 방식 등은 여전히 허용된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중개나 교환 등의 수요는 이미 시장에 있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돌핀과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까지 허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신고서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적는 것이 아니고, 당국이 정해놓은 큰 범위에만 해당한다면 신고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고, 당국 관계자도 "구체적인 범위를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