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반영기준 조정...직접공사비 산정기준 현실화
주택PF보증 규모 35→40조원
주택PF보증 규모 35→40조원
관계 부처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 산업이 지난해 4분기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GDP 상승에도 제약이 됐다고 진단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설투자 감소(-1.3%)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공사비 급등, 2022년 하반기 PF 시장 경색 등으로 건설 산업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직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낙찰률, 물가반영기준 조정, 턴키 물가 반영 현실화 등을 통한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합동작업반을 운영해 단가·물가 현실화를 위한 4개 과제 개선안을 도출했다.
먼저 물가 반영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공사발주 전 총사업비 물가보정 협의 시 건설공사비지수와 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해, 한계가 있던 물가 반영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GDP디플레이터를 기본적용하고, 두 지수의 증가율 차이가 4%p 이상일 경우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낙찰률은 끌어올린다. 2020년부터 2023년 공사비가 30%가량 상승에도 불구하고, 낙찰률 형성구조와 저가 투자 관행 등이 맞물려 낙찰률이 저조했다. 이에 정부는 실행률, 영업이익률, 업계 설문조사 등 분석으로 낙찰의 적정 상향 수준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되도록 100억 이상 공사의 낙찰률(1.3~3.3%p↑)을 상향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공사에서 건설사 영업비용 중 판매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말하는 '일반관리비' 요율을 30년 만에 상향한다. 공사규모 50억 미만은 현행(6.0%)보다 2.0%포인트(p), 50~300억원은 현행(5.5%)보다 1.0%p 각각 상향한다. 300억 이상의 경우 현행 5.0%로 유지한다.
직접공사비 산정기준도 현실화한다.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공사비 할증 가능)이 시공여건 반영에 다소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기관과 업계가 참여한 현장조사를 거쳐 공사비 보정기준을 현실화에 맞게 세분화하고 신설한다. 또한 턴키 수의계약 체결 시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 변동분이 원활하게 반영되도록 명확히 한다.
아울러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 발굴에 나선다. 공사비가 급등했던 2021~2022년의 불가가 사업비에 반영되도록 물가특례를 적용하고,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 개량(확장)·운영을 추진한다.
민간 부문의 투자확대 유도 방안도 함께 내놨다. 주택 PF보증 규모를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고, 브릿지론에서 본PF 전환 시 대환범위(토지비, 제세금)에 금융비용(이자 등) 추가할 계획이다. 오피스 등 비주택 대상 PF보증(4조원)을 신설하고, 시공사 책임준공에 대해 보증 가능한 사업장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중 일정 규모 이상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 발생 시 전문가를 파견해 분쟁 조정 등 공사 지연·중단 최소화한다. 대형공사 중심으로 발주자-수급인, 공사 참여자 간 분쟁에 대해서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집중 조정하도록 한다. PF조정위원회를 법정위원회로 격상해 상설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원활한 조정안 수용을 위해 감사면책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토부, 금융위원회와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TF 매개로 내년 1분기 내 책임 준공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기간 단축, 분양 시기 조정 등으로 자금조달 부담경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과제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등 관리 강화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모두 법안이 기발의 된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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