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비상계엄사태 이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성장 전망 하향은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는 밑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며 "내수 부분은 당초 전망보다 아무래도 계속 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인 상황에 심리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국내외 주요 기관이 발표한 2025년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등의 경제 불확실성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성장률 전망치는 연내 발표할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년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선 '예산 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대해선 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예산이 통과되고,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1월1일부터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상황 봐서 적절한 것들은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사태 발생 이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우리 언론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열흘정도 개인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개인의 행적 같은 것들로 경제팀 메시지가 좀 분산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우려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부끄러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부총리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하 및 여행자 휴대 주류 면세기준 개선에 대한 계획도 내놨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면세점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등을 감안해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50%인하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여행자의 휴대 반입 면세 주류 병수제한(2병)도 내년부터 폐지한다.
최 부총리는 "2ℓ, 400불미만 기준에서 병수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연내 발표 예정인 경제정책방향 수립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제 수석, 정책 실장과 협력하고 있냐는 질문엔 "경방은 대통령실하고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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