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보완 발표
녹색 분류 경제활동 기존 74개→ 84개 늘려
녹색 분류 경제활동 기존 74개→ 84개 늘려
환경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 보완'을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활동이 경제활동에 해당하는지, 정부에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내용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국내 전체 녹색채권의 65% 수준을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적용된 한국형 녹색채권으로 발행했다고 설명했다.
녹색투자 성과 기준으로 활용하고, 적용시스템 개발 등 금융시장 내 분류체계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환경 목표에 해당하는 경제 활동 신규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환경부는 신규 경제활동을 발굴해 4대 목표를 31개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 순환경제, 오염방지·관리, 생물 다양성 등 4대 분야의 세부 기준을 보완해, 녹색으로 분류된 경제활동 개수를 기존 74개에서 84개로 늘렸다.
먼저 다회용기를 회수·세척해 재공급하는 서비스와 다회용기에 내용물만 소분해서 판매하는 리필스테이션 운영 사업이 순환경제 분야 경제활동에 새롭게 추가했다.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열분해해 재융합하는 해중합 등을 폐기물 열분해 경제활동으로 명시해 시장 확대를 기대했다.
또한 지하시설물 공사 등으로 유출된 지하수를 활용해 도로세척, 쿨링포그 등 다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경제활동으로 신설했다. 물 관련 제품·설비 인증 기준에 환경신기술인증 등을 추가해 판단하기 쉽게 했다.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정화토를 활용하는 활동, 실내 공기질 측정, 오염 물질 저감 처리하는 활동도 경제활동으로 새롭게 인정됐다.
생물다양성 분야에서는 생태계 내 다양한 지역과 생물종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기존 멸종위기, 해양보호생물, 국제 멸종위기종에서 '야생생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환경부는 기후 외 환경목표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신설해 국가 전반적인 환경개선과 녹색 금융시장의 다변화를 기대했다. 개정한 녹색분류체계를 이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반영해 녹색금융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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