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속도·규모로 예산집행 속도전"
석화·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
석화·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민생 회복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최대한 시행하고 집행규정을 적극 완화하겠다"며 "정부 예산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등 공공부문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석유화학과 건설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과잉공급인 석화산업은 사업재편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업계가 공명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재편과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며 "내년 중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첨단·저탄소 소재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건설산업과 관련해서는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해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지연 사례를 최소화하겠다"며 "민간 건설시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불합리한 저가 수주 여건 개선에 나선다. 실제 공사비를 감안해 낙찰률 상향조정을 유도한다.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상승분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보정 기준도 개편한다. PF 보증 규모를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까지 확대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90조원 이상)도 지속 가동할 계획이다.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녹색분류체계도 보완한다. 최 부총리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한다"며 "지하 시설물 공사 등으로 유출된 지하수의 활용, 실내 공기질 정화 등 10개의 녹색경제활동을 추가한다"고 전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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