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승차권 30% 할인→실제 할인율 21.4%
승차권 '운임'·'요금' 중 운임만 할인 적용 꼼수
승차권 '운임'·'요금' 중 운임만 할인 적용 꼼수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KTX 승차권 가격 관련 할인율 표시·광고에서 중요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한국철도공사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서 '↓30% 할인', '↓20% 할인' 등의 문구를 넣어 표기한 내용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사실상 속여왔다.여기서 특실과 우등실의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분돼 구성된다는 점과 해당 할인율이 승차권 가격 일부인 운임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광고에 기재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대해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운임(5만9800원)만 할인이 적용되고 요금(2만3900원)에 대해서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결과 소비자의 최종 구매가격은 실제로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이었다. 한국철도공사가 위 기간 중에 실시한 할인율 표시·광고와 관련된 할인상품은 '인터넷특가(구 KTX 365 할인)', '청소년드림', '힘내라청춘', '다자녀행복', '기차누리' 등이다.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이나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 업계에서는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