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안을 24일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지침을 확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시행된 경제안보추진법을 통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외국에 크게 의존하는 '특정중요물자'로 반도체, 첨단 전자부품, 배터리, 공작기계 및 산업용 로봇, 항공기 부품 등 12개 물자를 지정,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새 제도는 12개 물자 중 일부에 대해 감염병 확산이나 원자재 수입 중단, 외국에 기술 유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특별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해 정부가 제조 기업의 공장을 매입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이 중시하는 채산성과 관계없이 정부가 생산량을 늘리거나 생산능력을 유지하고 기술 유출도 방지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나 하이테크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인 희소금속을 수출 규제해 원자재 수입이 잘되지 않으면 일본 기업은 공장 가동을 멈추고 설비를 처분해 생산능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관여하면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
특별특정중요물자 개념은 경제안보추진법에 규정돼 있지만 정부 공장 인수 등 구체적인 방안은 담겨 있지 않다. 다만 초안에는 정부 인수안에 대해 공급망에 개입 강도가 특히 높아 억제적으로 발동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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