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온누리상품권 시스템은 조폐공사가 소진공으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1일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진행됐다. 그러나 일정 준수에 실패하며,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조폐공사는 지난 13일 총 54억원 규모의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포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업무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이 금지된 항목이지만, 제안요청서에 명시적으로 하도급 항목으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폐공사는 통합온누리상품권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70억원 규모의 차세대지급결제시스템 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합디지털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관리 업무가 조폐공사의 관리 감독 역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안요청서와 하도급 계획서 분석 결과, 운영 과업의 90% 이상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운영 업무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규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소진공은 조폐공사를 통합온누리상품권 운영 대행사로 지정하며 관련 업무를 위임했으나 하도급 규정 위반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는 소진공이 조폐공사의 하도급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규정을 위반했다면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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