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송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AI기본법, 최소 규제적용..추경 시 AI인프라에 투입
AI기본법, 최소 규제적용..추경 시 AI인프라에 투입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신 관련 정부 정책 발표 시기를 연초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제4 이동통신사 재추진 여부와 알뜰폰 활성화 대책 등 주요 통신 정책들을 연내 발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탄핵정국에 접어들어 정책 발표를 내년 초로 모두 미뤘다.
유 장관은 "제4 이동통신 재추진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모두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제4 이동통신사 재추진 여부는 진지하게 고민했고, 많은 자문과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지침을 마련했는데, 당초 올 연말 발표하려던 것을 내년 초로 미뤄 자세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8번에 걸쳐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추진해 왔으나, 모두 무산된 바 있다. 유 장관은 취임 이후 제4이통사 선정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단통법 폐지 이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년 초에 발표하고, 국회 통과 이후 약 6개월의 기간을 갖고 시행령 마련에 들어가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가 국회 통과에 역점을 뒀던 AI기본법에 대해선 "최소한의 규제만을 시행령에 담고, 다른 부처에서 올라오는 AI 관련 규제도 가급적 최소화할 생각"이라며 "AI 진흥과 규제 간 보조를 맞춰 우리나라 AI기본법과 부수 법안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유 장관은 내년 추경 편성 시 AI 인프라 확충과 AI R&D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만약 추경을 한다면 AI 시대를 맞아 AI 인프라, AI 분야 연구개발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게 예산을 써야 할 것"이라며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AI컴퓨팅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연구를 하지 못하고, 인력양성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는 국가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정치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멈춰서는 안 된다"면서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육성, 기술사업화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 인재 육성, AI 전환 등 주요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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