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데 대해 "탄핵이라는 칼을 한 대행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묻는다. 한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안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한 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며 "한 대행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되지만 대통령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해 문턱이 더 높다. 범야권 192석만으로는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다. 한 대행을 탄핵 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을 따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은 국무총리 기준을 따르면 된다는 입장이다.
권 대행은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민주당이 제안한 의야정 공개토론를 두고도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하자"고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네번째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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