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압수하려던 선관위 서버·장비…내란 재판前 증거보전 신청, 법원이 기각
金측 "계엄 필요 이유 증명돼, 곧바로 항고"…"부정선거 해소는 허위사실" 주장
金, 17일 입장서 "국회 패악질 경종울리고 부정선거 해소" 尹 계엄선포 옹호
金측 "계엄 필요 이유 증명돼, 곧바로 항고"…"부정선거 해소는 허위사실" 주장
金, 17일 입장서 "국회 패악질 경종울리고 부정선거 해소" 尹 계엄선포 옹호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는 지난 19일 김용현 전 장관이 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한 것을 이날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각 직후 입장을 내 "계엄이 필요한 이유가 증명했다. 수사나 재판 결과로 부정선거가 (허구로) 증명됐단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곧바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증거보전은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곤란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 법률대리인은 앞서 "계엄의 정당한 목적,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 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에도 입장문을 내 "비상계엄은 국회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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