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참 인사청문회
"韓 대행, 재판관 임명해야"
尹 "통치행위" 주장에 "사법심사 대상인 듯"
"韓 대행, 재판관 임명해야"
尹 "통치행위" 주장에 "사법심사 대상인 듯"
마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져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재의 사법심판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과거 대법원과 헌재는 12·12 군사반란 등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 등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판례를 남긴 적이 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마 후보자에게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헌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마 후보자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권한쟁의를 신청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며 "저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말이다.
야권은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 행위인지를 명확히 물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하는 문제는 전시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핵심은 포고령 제1호라고 본다. 헌법기관을 무력화했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 사유가 될 거라는 점은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 마 후보자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전시사변 상황이었는지"를 묻자 마 후보자는 "위헌 여부를 가릴 때 실체적 요건과 관련한 쟁점이어서 결정을 통해 의견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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