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 기대 어려워"
곽규택·김기웅·김대식·박성훈·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이들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재판관으로 선출하는 것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한 판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선출하려고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마 후보자에 대해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인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며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모두 이례적인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했다. 해당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고도 언급했다.
곽 의원은 "마 후보자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이 재판에 그대로 영향을 끼쳤다"며 "마 후보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현직 법관이었음에도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고 매우 부적절하게 정치후원금까지 냈다"며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라고 꼬집었다.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죄인권법 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마 후보자와 같이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라고 비판했다.
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난 이들은 26일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는 물음에 "선출 절차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인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언급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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