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韓 대행 탄핵 시 국회의원 몇명 필요한가" 질문
정계선 "연구가 부족하다" 답하자 "문제있는 답변" 지적
정계선 "연구가 부족하다" 답하자 "문제있는 답변" 지적
인사청문위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정 후보자를 향해 "제가 김학의 동영상, 녹음테이프를 먼저 입수해 국회에서 터뜨린 사람이고 그 재판을 올바로 하셔서 저는 후보자 선정이 잘됐다고 했는데 그 소신이 안 보인다"며 "권한대행, 총리 (탄핵에) 200명이 필요한지, 150명이 필요한지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가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소신을 가질 만큼 연구가 부족해 죄송하다"고 말하자 박 위원장은 "헌법후보자라면 그 정도 준비를 해야 한다"며 "뭐예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박 위원장은 "김학의 재판은 그렇게 소신껏하고 헌법재판관으로는 문제가 있는 답변을 하냐"며 "청문회가 끝나기 전에 정리해 답변을 달라. 노력가지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정 후보자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이 총리냐, 대통령이냐"라며 "만약 탄핵을 한다면 200명의 표를 얻어야 하는지, 150명을 얻어야 하는지 헌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데에서 파생됐다. 정 후보자는 "헌정사에서 마주한 바 없는 문제여서 학계에서는 아직 학설이 정립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연구가 부족해 어느 부분이 맞을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마주하게 될 쟁점일 것 같아 섣부른 생각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후 민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꺼냈다. 정 후보자는 2019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 당시 1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 각주에 해당 사건의 동영상 속에 나온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확인을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나섰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없으면 탄핵결정 시 만장일치가 돼야 하는데 불합리하지 않냐"며 "신속하게 3인이 필요한 이유가 정상적 헌법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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