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마은혁(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민주당은 다음날 조한창(18기) 후보자 청문회까지 실시한 뒤 오는 27일 선출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청문회 불참은 물론 선출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되는 만큼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선출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권한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인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