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회의장에서 퇴장 조치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을 재가한 인사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진화위·인사혁신처·경찰청·서울청·소방청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질의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박 위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명백히 하자가 있다고 퇴장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짓밟힌 내란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불과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은 진화위원장을 임명했다"며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며 "박 위원장과 가까운 인척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을 맡아서 이런 의혹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들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처형이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박 위원장은 내란 현행범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며 "과거사를 정리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를 치유해 주는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의 임명 절차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김종양 의원은 "진화위원장의 임명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탄핵 의결이 되지 않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진화위는 불행한 역사 속에서 희생당한 피해 국민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면서도 서로의 화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될 굉장히 엄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박 위원장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파렴치한 범죄자들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좀 하고 살자'는 등의 글을 본인의 SNS에 올린 것을 거론하며 "탄핵 과정에 있어서 임명 절차에 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처신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박 위원장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것이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비난 속에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