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게시를 불허했던 기존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질의에 출석해 '이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은 유효한가'라는 질의에 대해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된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부산 수영구에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대응해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내란공범' 문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은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이유로 게재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여당으로부터 대거 반발을 샀다.
김 사무총장은 해당 이슈에 대해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 관련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느냐고 구두질의가 있었고, 담당자가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법상 명백하게 금지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고 지침을 밝혔는데, 오히려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문만 갖고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이 나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