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중앙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000(국회의원)은 내란공범이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허용했는데 자신의 현수막은 게재 불가라고 결정한 점을 비판하며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들도 잇따라 선관위를 겨냥하며 정 의원을 거들었다.
당초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254조를 토대로 현수막 내용이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면서 선관위는 결국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로 보면 되겠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선관위가 불허 조치는 섣부른 결정이어서 보류했다고 말했다"며 "선관위는 국민의 뜻을 유념해서 공명정대한 관리자 역할을 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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