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관련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의 가결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신분상의 지위를 중요시하는지, 수행하는 직무를 중요시하는지에 따라서 학계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면서도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헌법 제65조 2항을 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한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에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의 국회 의결정족수를 두고 학계 입장이 나뉜다며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입장'과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나눠서 소개했다. 입법조사처는 "대행시에도 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보는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는 입장을 소개하면서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본래 신분으로서 탄핵 대상이 된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행을 맡기 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의결정족수 기준은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전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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