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한다.
시에 따르면,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
연락두절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지역주택조합 등 39개 조합은 서류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B지역주택조합 등 93개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C지역주택조합은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다만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사를 포함한 정족수를 기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D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복리후생비 집행 때 놀이공원, 사우나, 영화관 등 업무 관련성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각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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