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명에 2조 안팎 추가 지원
재기 원할땐 사업자금 빌려줘
내년 3월 폐업자 프로그램 도입
모럴 해저드 조장 비판도 나와
은행권이 내년부터 3년간 연체나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 25만명에게 2조원 안팎 규모 추가 금융지원에 나선다.
특히 자영업자 20만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출연해 1조7000억원의 사업자금을 추가로 빌려주기로 했다.
작년 말 민생금융지원에 이은 두 번째 상생금융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반복적 지원 프로그램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도 나오고 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 은행은 산업·수출입·IBK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한국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다.
이번 지원 방안에 따라 앞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연체 우려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장 10년까지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으로 강화된 '개인사업자 119 플러스 프로그램' 대상 차주는 신청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된다.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해주며, 금리 감면도 평균 2.51%포인트(p), 차주당 연 121만원 해준다. 대상 차주 50만명 중 신청률 20%를 가정했을 때 10만명의 대출액 5조원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연 1210억원 경감될 것으로 은행권은 추산하고 있다.
사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 지원하되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최대 2년 거치 상환도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은행권 대출이 있으면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 중 신청률 30%를 가정했을 때 연 10만명의 대출 7조원에 대해 이자 부담이 차주당 연 103만원, 모두 3150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약 2000억원을 출연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소상공인 지원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구조조정 없이 반복되는 지원책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1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우선 자영업자들부터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달 전 이런 대책이 나왔다면 도덕적 해이부터 걱정했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게 급선무"라면서 "다만 경제가 안정된 후 좀비사업자 골라내기 등 구조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개 사원 은행장들과 함께 개최한 간담회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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