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23일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 초기 검찰, 경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소환' '긴급체포' 등의 말이 난무했다. 경찰과 공수처의 협력수사체인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해 25일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석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국가원수로서 신분이 유지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인치돼 수사받는 모양이 과연 국민 정서상 바람직하냐는 의미로 해석된다.
석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수사하려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다 얘기해야 한다"며 "과연 수사기관이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지만,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을 미루며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너무 성급한 지적"이라며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