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동' 혐의로 23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전광훈 목사, 채일 국방홍보원장,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김문수 장관 등 5명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장관이 지난 5일 한 행사에 참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한 것이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최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라고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선관위는 털어야 한다"고 쓴 점, 채 원장이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등의 내용이 실리게 했던 점 등도 '내란 선동'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4일 집회에서 "어제 공수부대 통해 끝장내 버렸으면"이라고 한 발언이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한편 민주당의 연이은 '내란 선동' 혐의 고발이 '무고죄'로 맞고발되는 사례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하겠다며 고소장 접수내역을 공개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내란선전·선동죄로 몰아 내란죄의 성립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김 사무총장은 이런 법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허위 고발을 한 것"이라며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 등과 같이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기호· hkh89@dt.co.kr 전혜인기자 hye@dt.co.kr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도 노사문화 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