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 5명 탄핵하면 법 자동 발효" 巨野, 역풍 두렵지 않나](http://contents.dt.co.kr/images/202412/2024122402102369058002[1].jpg "[사설] \"장관 5명 탄핵하면 법 자동 발효\" 巨野, 역풍 두렵지 않나")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좌파 성향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안 돌아가면 지금 올라가있는 법안들은 자동 발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 (의결은) 3분의 2로 하도록 돼 있고, 지금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며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제가 볼 땐 별로 의미가 없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지금 민주당내 기류를 반영한다. 엄중한 탄핵 정국을 맞아 국정을 정상화시켜 혼란을 조기 수습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당파적 이해만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를 재차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한 대행이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두 특검법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아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과거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더니 이번엔 국회 추천 3인에 대해 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마음대로 국무의원이 5명 추가 탄핵소추되고 한 대행까지 탄핵돼 사상 초유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나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정부 기능이 올스톱, 경제·외교·안보 등에서 엄청난 피해가 명약관화하다.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건가. 민심의 역풍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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