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결정해 왔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어, 현 체제가 흔들리면 국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그런 믿음에 기초해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그래도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자,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을 준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이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가진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결국은 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