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행복교육누리, 청소년 건강을 위해 관련법 조속 통과 촉구
국민적 지지 확산…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 요구 이어져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현행법 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
온라인과 무인 담배자판기 통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 중
12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공청회 개최… 소상공인 피해 해결 방안 논의 예정
국민적 지지 확산…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 요구 이어져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현행법 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
온라인과 무인 담배자판기 통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 중
12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공청회 개최… 소상공인 피해 해결 방안 논의 예정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달콤한 향과 맛으로 청소년 사이에 일상을 위협하며,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확산중이다. 특히,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어, 청소년이 온라인 쇼핑몰과 무인 담배자판기를 통해 해당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복교육누리 관계자는 "무엇보다 합성 니코틴 제품의 접근성 문제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도 등에 따르면, PC방, 휴대폰 케이스 전문 매장, 무인 담배 자판기, 무인 전자담배 점포, 심지어 음식점 등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 해당 제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되었다. 신분증만 있으면 구매가 가능한 경우는 물론, 일부 무인 점포에서는 신분증 확인 절차조차 없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22일, 행복교육누리를 포함한 17개 단체가 연합한 청소년지킴실천연대, 서울 YMCA, 한국담배규제연구센터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건강에 치명적인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규제 성명서를 발표하며, 3만 4000여명의 서명 명단과 함께 성명서를 국회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여전히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다. 2020년부터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입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2대 국회에 들어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려는 개정안이 다수 제출됐다. 대표적으로는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11월 26일까지 총 11건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11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으나, 소상공인 피해 우려 등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공청회는 12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정부,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복교육누리 관계자는"청소년 보호는 우리 사회의 가장 주요한 책무이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만 규제가 늦어질수록 더 많은 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호소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희근기자 hkr122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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